소식/자료
자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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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MBC 사학 비리 관련 인터뷰 - 이영기 대표변호사2019. 3. 22.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에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이영기 대표변호사는
"학교 설립자·후손의 족벌 경영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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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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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승소사례] 대학법인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 이영기 변호사저희 법인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교육 사건에서 1, 2, 3심 모두 승소 판결을 또 이끌어냈습니다.
즉 대학의 개방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교원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위 대학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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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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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승소사례] 대학교수 호봉제 미지급임금청구 사건 - 이영기 대표변호사대학교 측이 관련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교원인사규정, 교직원보수규정 등에 따라서
대학교수들에 대한 급여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대학교수들을 대리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1월 19일 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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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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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승소 사례] 공사 업무방해 무죄 판결 - 배영근 변호사용인의 한 아파트와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화학연구소 건설을 강행하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반대운동을 하다가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015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제서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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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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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승소 사례] 교수 재임용거부 기간동안의 임금청구 사건 - 이영기 대표변호사저희 법인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모 대학 교수님의 부당한 재임용거부 기간동안의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또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비리를 밝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협의회에서 활동하다가 파면되는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는데,
그간 손해를 일부나마 전보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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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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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한 공익제보자 해당 여부 관련 인터뷰 - 이영기 대표변호사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가 KT&G 인사와 적자국채 발행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에 대하여,
저희 법인 대표변호사인 이영기 변호사가 <연합뉴스TV>, <프레시안> 등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영기 변호사는 공익제보자 지원단체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영기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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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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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관련 토론회 참가 - 이영기 대표변호사2018년 12월 12일 국회에서 '공정위 개혁, 피해자에게 길을 묻다'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 저희 법인의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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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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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주간경향> 지역특구법 관련 인터뷰 - 최재홍 변호사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여당이 제안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홍 변호사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뷰가 주간경향에 실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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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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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동아일보> 라돈침대 소송 관련 인터뷰 - 최재홍 변호사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진행하는 소송은 아니지만,
관련하여 최재홍 변호사가 이 소송의 어려움에 대하여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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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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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오마이뉴스>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송 진행 - 최재홍 변호사충남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저희 법인의 최재홍 변호사가 주민들을 대리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영업구역을 정하여 승인받은 뒤에
이를 번복하여 그 역업구역을 확대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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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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