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간경향> 지역특구법 관련 인터뷰 - 최재홍 변호사
작성일자 2018-12-27| 분류 | 언론보도 |
|---|---|
| 링크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811191419401&pt=nv |
|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여당이 제안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홍 변호사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뷰가 주간경향에 실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