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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한 공익제보자 해당 여부 관련 인터뷰 - 이영기 대표변호사
작성일자 2019-01-25| 분류 | 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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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362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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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가 KT&G 인사와 적자국채 발행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에 대하여, 저희 법인 대표변호사인 이영기 변호사가 <연합뉴스TV>, <프레시안> 등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영기 변호사는 공익제보자 지원단체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영기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현행법상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에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신 전 사무관은 이 법률들이 규정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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