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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공사 업무방해 무죄 판결 - 배영근 변호사

작성일자 2019-02-13
분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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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한 아파트와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화학연구소 건설을 강행하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반대운동을 하다가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015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제서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없음을 치열하게 다툰 결과로 보입니다.
환경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주민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요판례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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