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에 대하여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 언론사 기자(아르바이트생)가 모 국회의원의 과거 경력을 기사에 언급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의 법인은 고소인(상대방)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어서 명예훼손의 법리가

저희 법인 배영근 변호사가 2018년 11월 19일자로 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자연은 환경 관련 소송이나 자문을 다수 맡고 있습니다. 환경소송, 자문은 역시 법무법인 자연입니다.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호부사)'이라는 팟캐스트가 2018년 10월 10일부터 마지막 6회까지 인기리에 방영되었는데요, 대한항공 갑질, 사학비리, 대기업 갑질, 검찰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6회에는 호루라기재단의 이사장이자 저희 법인 대표변호사인 이영기 변호사가 박주민 국회의원 등과 함

용인의 아파트 뒷산에 화학물질 연구소를 세우려고 공사를 강행하여, 항의 의사표시를 하다가 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인 배영근 변호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조사를 강행하여, 자백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영근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재

겨울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요. 관련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미세먼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배영근 변호사와 환경재단 지현영 변호사가 공동대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배영근 변호사는 “현재 미세먼지 문제에 관련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등 개인들이

2018년 10월 5일 개최된 한국환경법학회에 저희 법인 최재홍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 정책과 법적 과제'라는 주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원자력법제의 문제점을 토론하였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는 풍부한 환경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환경법을 강의하

법무법인 자연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최재홍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MBC와의 인터뷰를 2018년 10월 27일 실시하였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는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면제가 가능한데,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

저희 법인 대표변호사인 이영기 변호사가 2018년 10월 29일 부산시에서 개최된 '부산시 감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확대 및 강화'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이영기 변호사는 공익제보자 법률지원을 위해 설립된 '호루라기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이영기 변호사를 포함한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들은

최근 유치원의 비리가 계속 문제되고 있지요.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이영기 변호사가 2018년 10월 17일 뉴스1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좀 늦었지만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기 변호사는 "법원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어떤 부분이 더 우위에 있는지 따져 결정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사익보다 훨씬 중

저희 법무법인의 배영근 변호사가 한국환경법학회에서 주최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학술대회에서 실무상 쟁점 분야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배영근 변호사는 환경오염 시설의 범위, 환경오염 피해자 개념의 정립, 인과관계 규정, 그리고 정보청구권의 문제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