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80번 환자에 대하여 국가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저의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대표변호사, 최재홍 변호사가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지난 2월 18일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대법원의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내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불법적으로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 청양군을 상대로 '해당 업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허용보관량 초과, 보관시설이 아닌 산지, 농지, 웅덩이 보관)

2019년 12월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서 개최된 한국환경법학회 및 대법원 환경법연구회 공동주최의 학술대회에서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배영근 변호사가 '젊은 환경법률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한국환경법학회에서 올해 처음 제정되어 시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의 모 언론사와 그 회장의 '공공기관 취업 알선 금품 수수', '상습도박', '부동산 투기' 등 비리에 대하여 기사화하였다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부터 저희 법무법인 자연이 피고 언론사를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인 원고 언론

건축공사에 필수적인 알폼을 제작하여 하청업체에 임대하여 주고, 원청업체 현장소장의 보증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청업체가 재정난으로 임대료를 못받게 되자, 원청업체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전부 패소하여 저희 법무법인 자연은 2심부터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만연화된 입찰 담합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하였다가, 해당 회사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공익신고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형법상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1심에서 7,000만 원, 다른 피고인들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익신고자도 공범으로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우경선 공동대표변호사는 의정부 분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경선 변호사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고 있는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에 동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의정부 등 경기

전국 300여 개 시민·환경단체 연합인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이 지난 11월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범식을 갖고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지사에 제주2공항 건설 관련 모든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환경보건위원장 자격으로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배영근 변호사가 2019년 11월 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청렴옴부즈만은 일종의 외부감사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청렴옴부즈만과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위험을 알리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전 세계 선수들과 관광객들을 피폭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2020 도쿄올림픽에 후쿠시마 경기·성화봉송·농수산물 반대 국제캠페인 출범 기자회견'이 지난 10월 10일 참여연대에서 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배영근 변호사가 참석하여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