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자연의 대표 변호사인 이영기 변호사님이 2018. 8. 8.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 사립대학 등록금이 실제 교육의 질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반면 부실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대학 선택권 침해에 대해 대학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 변호사님은 교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가 2018. 7. 2.자 주간경향 1283호에 투고한 글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시작된 민사법정, 졸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변호사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재판이 있었다. 원·피고 모두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이었고, 내용은 대여금 청구였다. 비교적 간단한

법무법인 자연은 형사사건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함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 3대를 순차적으로 추돌한 후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를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 최재홍 변호사는 피고인도 사고 후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었고, 일부 목격자들은 1차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가 2018. 6. 11. 뉴스토마토와 라돈침대 관련하여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보험을 통한 라돈 침대 피해자 구제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보험 청구 상한액이 1억원에 불과한 데다 약관에서 방사선 피해는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대진침대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는 영화사가 영화감독계약을 임의로 파기한 사건에서 2년동안 치열한 법리 다툼과 사실관계 다툼을 통해 최근 1심 일부 승소판결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영화감독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 일종이기는 하나, 우리의 영화산업 현실상 제작자등의 이른바 갑질로 인하여 일방적인 감독계약 파기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가 2018. 6. 18. 주간경향에 투고한 글입니다. 재벌 갑질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는 이명희는 특수폭행 등 7가지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는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분노조절장애는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볼 수 있다. 성범죄, 교통사고, 상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