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무죄 - 변호사 최재홍
작성일자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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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자연은 형사사건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함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 3대를 순차적으로 추돌한 후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를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는 피고인도 사고 후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었고, 일부 목격자들은 1차 사고 후 피고인이 200m를 계속 주행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려 하였다는 참고인 조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다른 목격자들의 참고인 조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통사고시
스키드마크의 존재여부 등 현장상황과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과 뻉소니 법리에 대한 다툼으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사고후
미조치의 점에 대해 각 무죄판결을 판결받았습니다.
피해자들과 별도 합의를 할 수 없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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