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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업무방해 등 손해배상 피고사건 기각 - 배영근 변호사

작성일자 2019-07-11
분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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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아파트와 초등학교 앞에 건설되는 연구소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다가 업무방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배영근 변호사가 피고 주민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 사업자는 무려 13억 원인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에서는 관련 사건에서 명예훼손을 유죄 판결받은 주민 한 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여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되,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피고의 승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법무법인 자연은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다 사업자로부터 고소,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변론하여 승소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환경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역시 법무법인 자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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