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직무이행명령 취소사건 대법원 승소 - 이영기 대표변호사
작성일자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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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이 대법원의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내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불법적으로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 청양군을 상대로
'해당 업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허용보관량 초과, 보관시설이 아닌 산지, 농지, 웅덩이 보관)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조치하라 '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충청남도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
대법원 공개변론 기일에 열띤 변론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년 3월 27일 원고 청양군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직무이행명령의 요건인 '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의 판단대상이 무엇인지,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재활용 되기 전까지는 건설폐기물이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을 용도 외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 승소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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