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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국콜마의 설명회 발언 주민에 대한 입막음 소송 관련 인터뷰 - 배영근 변호사
작성일자 2019-09-20| 분류 | 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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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https://news.v.daum.net/v/20190917214647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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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콜마 회장이 막말을 한 것이 논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아파트와 초등학교, 어린이집 바로 옆에 통합기술원이라는 이름의 화학연구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한 명이 그 위험성에 대하여 발언하였다가,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당한 바 있습니다. 이들 소송은 모두 형사 무혐의, 민사 원고 청구기각(주민 승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하여 배영근 변호사가 KBS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한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이 함부로 발언을 못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아! 나도 발언을 잘못했다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라고 겁을 주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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