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운동을 하다가 업무방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배영근 변호사가 피고 주민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 사업자는 무려 13억 원인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에서는 관련 사건에서 명예훼손을 유죄 판결받은 주민 한 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여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되,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피고의 승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법무법인 자연은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다 사업자로부터 고소,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변론하여 승소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환경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역시 법무법인 자연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 자연(이하 ‘본 법무법인’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고객 개인정보 :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 발행하는 뉴스레터 및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기타 정보의 제공
나.
임직원 개인정보 :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
관리의 목적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자의 신원, 학력, 경력
의 확인, 과거 이력의 관리, 채용여부의 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시 지원의사의 확인
등 채용의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법무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객 개인정보 : 목적 달성시까지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