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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행정소송 관련 기사 - 최재홍 변호사
작성일자 2019-04-26| 분류 | 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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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287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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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가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사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인 주민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는 지난 3월 26일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사업자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와 주민들에게 변론과정을 설명하면서는, "이번 소송은 폐기물관리법 25조 2항,7항과 관련된 첫번째 판례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지역주민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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