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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세먼지 소송 인터뷰 - 배영근 변호사
작성일자 2018-12-07| 분류 | 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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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121157001&code=9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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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요. 관련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미세먼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배영근 변호사와 환경재단 지현영 변호사가 공동대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배영근 변호사는 “현재 미세먼지 문제에 관련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등 개인들이 각자 대책을 강구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각종 법령에서 정한 미세먼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국민의 환경권 등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소송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2018년 10월 12일 경향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기사에서는 12월 7일 증인신문을 예정하고 있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변론기일은 취소, 추후 지정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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